홍남기 1주택 보유세 완화 검토 다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계획 없다

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 유예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해주는 방안은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양도세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여당은 지난 20일 긴급 당정회의를 통해 내년 재산세, 종부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과 종부세 납부 대상인 고령자 납세를 유예해주는 방안 등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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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본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도심 복합 경우 현재까지 22곳, 3만호의 주민동의 확보를 바탕으로 서울 증산4구역 등 9곳 1만4000호의 예정지구를 이미 지정했다"며 "상기 예정지구 중 중앙도시계획위 등 심의를 거쳐 의결된 지구는 연내 본 지구 지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9일부터 공고 예정인 12월분 사전청약은 연중 최고 수준 물량인 1만7000호"라며 "전량 수도권 선호입지 내에 공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거주자 등 부동산취득 관련 불법행위 차단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0.8%로 평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일부 비거주자들이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불법 부당 이득을 취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관기관 간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비거주자의 부동산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관세청에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신고 현황을 통보하도록 개선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등록을 불허할 것"이라며 "다주택자 비거주자의 1주택 위장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내년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 거래현황, 보유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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